2017. 11. 09.(목)

제20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 제7차 회의 -

검 토 보 고 서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박종수

검토보고서

			제출년월일 :	2017.10.23.
의안 번호	1865
			제출자:	익산시장
			제안설명자 :	복지환경국장

□  안 건 명

❍ 익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안이유

❍ 자원봉사자 봉사시간을 현금으로 환산하여 익산사랑장학재단 등에 기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자원봉사 가치 제고 및 시민 참여를 확대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자원봉사자의 연간 봉사활동 누적시간을 현금으로 환산한 금액을 본인의 신청에 의해 익산사랑장학재단, 익산행복나눔 마켓, 기타 사회복지시설에 기부토록 조문 신설 (안 제17조)

나. 기존 조문번호를 순서대로 조정 (안 제16조, 제18조∼제21조)

□  검토의견

❍ 개정조례안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자원봉사자의 자원봉사의 가치를 실현하고 더불어 사는 사회 구성을        위한 시민 참여를 위한 조례개정의 필요함

❍ 개정조례안의 타당성 검토에 대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국민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하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근거하여 지역주민의 자율성을 바탕으로 한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하여야 함에는 이견이 없고,

‣금번 의회에 상정된 익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원봉사 시간을 연간 봉사활동 누적시간을 개인 30시간 이상, 단체는 250시간 이상 5,000시간 한도내에서 시간당 300원으로 환산하여 익산시장학재단, 익산행복나눔마켓, 그밖의 사회복지시설등에 기부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개정안으로 비용추계를 살펴보면 연 참여인원 4,316명으로 계산할 시 연간 88,206천원을 시비로 부담해야 하나 장기적으로 볼 때 자원봉사의 가치 제고 및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시민 자율참여를 유도하는데 타당하다고 사료되오니 심사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